산업부, 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 '산업안보 지원' 나선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2회 민-관 산업 안보 대화'를 개최해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산업 기술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안건 등의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원래 민간 산업용으로 개발·제조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대량파괴 무기(WMD)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어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됐다.

기계 분야 주요 수출 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 공작기계의 수출 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각 국의 수출 허가 현안 등을 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하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안보' 차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