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국가 공동체의 결실…삼성전자 파업 파장 상상 어렵다"

(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삼성전자를 단순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결실(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경영진과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국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삼성전자 성과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들,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을 포함해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주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가 제시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요구 규모는 약 45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짚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현재의 이익과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산업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제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사든 이 이슈는 엄중하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자율적 해결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언급하며 이해관계의 폭을 넓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국민 투자까지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협력업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사 자율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노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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