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에 공공 5부제→2부제 '강수'…민간은 이번에도 '제외'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중동 전쟁발 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자원 안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 제한 대신 자율 참여 방식의 절약 캠페인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원유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2부제를 포함한 강화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운행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는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두바이유는 31일 오후 5시 기준 130달러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5달러대에서 고착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WTI의 경우, 종가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다만 2부제 시행은 발표 뒤 최소 3~4일의 간격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일단 가장 유력한 시행 시점은 오는 6일(월요일)이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시점 등을 결정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2부제를 즉각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공직사회 내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 및 지역 혁신도시 등의 경우 출퇴근 방안이 있으나, 지방 공공기관이나 국공립 대학 등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적인 민간 차량 부제는 여전히 계획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민간에 대해 자율 참여 중심의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은 자영업자와 화물차주, 외곽 지역 출퇴근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생계와 직결된 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계층 간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신 민간 자율 참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나 '아나바다'처럼 국민 참여형 절약 캠페인을 병행하고, 기업의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강제 규제 대신 사회적 동참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접근으로, 정책 효과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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