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 협의…"유럽 IAA법 철강 수입규제 韓에 불리하지 않아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협의에서 유럽 산업가속화법, 철강 규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가 3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은 최근의 EU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향후 EU의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IAA)관련 최종 발표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AA는 제조업과 청정기술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IAA 법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질의와 요청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문서를 EU 측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의문과 우려가 해소되고, 산업가속화법이 양측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U 측은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안보체계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등에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도 진행했다.

먼저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핵심 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 중동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EU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만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