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차 표준 선점 속도…수출기업 규제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표준 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8개 부처가 참여한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AI·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선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술패권 경쟁이 표준 경쟁으로 확산는 흐름에 대응해,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AI 기반 융합 표준 선도,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충,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 혁신, 표준 생태계 고도화 등 4대 전략과 129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표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29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 로봇 등 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R&D-표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신속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생활편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강화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표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하여 공연장 설계,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 표준을 개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하여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미국과 독일 등 기술표준 강국과 양자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표준외교를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 분야 표준대학원 과정 운영 등 석·박사급 표준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AX·DX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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