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김정관 "美러트닉, '대미투자법 3월 통과' 여야 합의 높이 평가"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과 지난주 두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내용상으로 진전이 조금씩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관세 인상 연기에 영향을 줬는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보통 관보 게재 절차는 3~7일이면 가능한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인상을 언급한 후 2주가 지났다.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래는 김정관 장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관세 인상 시점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 보통 관보 게재 절차는 3~7일이면 가능한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인상을 언급한 지 2주가량 지났다.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관세 인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11월에 관세, 투자 합의가 됐으면 12월부터 무언가 진척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 12월에는 예산 국회가 있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으로 여야 간 긴장 관계가 있어 대미투자 특별법안 논의가 어려웠고, 이제 비로소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한국과 달리 법 제정이 필요 없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 진척이 더딘 상황을 아쉬워한 것 같다. 한국이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태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러트닉 장관과 2차례 화상회의를 했다.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진전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까지 공유했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법안 통과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가 관세 인상 연기에 영향을 줬는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 사이에도 여러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변화할 수 있어 예단은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을 가지고 관세 인상한다고 했기에 이슈 해결에 집중하려 한다.

지금의 통상 현실은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으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제조업 인공지능전환(M.AX) 정책이나 '5극 3특' 지역 성장 정책을 펴는 것도 통상은 협상 이슈도 중요하지만, 국력이 근원적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다. 관세 이슈에 한정해서는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는 것밖에 특별한 설루션은 없는 것 같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키면 어느 정도 관세 문제도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인 (여러) 프로젝트가 있다.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한미 상호 간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우리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미국과 합의가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 입장은 관세 인상, 대미 투자 논의는 쿠팡 이슈와 분리해서 보고 있다. 쿠팡 논란의 본질적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고, 미국이 이런 이슈에 대해 훨씬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강하다. 미국 회사가 성인 80%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말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이 있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쿠팡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관련 업계, 부처와 논의 진전 중이다. 관련해 한미 FTA 공동위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것이다.

현재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상황을 나눠 준비하는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캐나다에서 제조업 협력을 말하는 등, 우리뿐 아니라 독일에도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예단이 쉽지 않다. 잠수함 업계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상속세로 자산가 이민이 많다는) 보도를 보고 한국의 상속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가,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당혹스러웠다. 대한상의에서 인용할 정도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민 컨설팅 업체의 자료였고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 언급이 없었다.

대한상의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국민들이 검토를 잘해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해 믿는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로 삼는 것이다. 앞으로 산업부 포함 공적 기관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감사는 가짜뉴스라기 보다는 대한상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형사 조치나 행정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주무장관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불감증을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공기업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행태들에 국민께 죄송하단 말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방안을 준비 중이다.

5극 3특 관련해 현장 방문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을 방문하며 청년들과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가진 지역 성장 문제의식보다 깊어 정책 당국자로서, 기성세대로서 지역 청년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