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관세 관보 게재돼도 시점이 관건…즉시 인상은 막아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 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관세 재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당초 계획됐던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간 다보스포럼을 포함해 다섯 차례 접촉했다. 다음 주에도 USTR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9일 본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개월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은 분명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행 과정에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이슈들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