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석화산업 구할 특별법 속속 국회 처리…전기요금 대책은 빠져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마진 축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구조 개편 정책이 특별법 형태로 본격화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 개편을 전제로 정부가 고부가 생산 구조 전환에 각종 특례와 지원을 해주는 구조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는 업계에서 요청해 온 전기요금 조정은 빠졌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은 업계의 고부가, 저탄소 등 미래지향적 구조 개편 노력을 담보로, 정부가 규제·세제 등 제도적 특례를 부여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 지원을 하는 구조다.

특별법은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과잉, 가격 하락으로 현재의 산업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공통된 위기 진단에서 비롯됐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는 업계에서 요구한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는 고부가·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곱 차례 단계적으로 상승해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산업에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각국의 보조금·통상 규제와도 걸려 있어 정부로서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철강 산업의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상계관세 부과를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다수의 분쟁 절차에서 한국은 '전기 요금은 산업 전반에 동일 요율이 적용되는 일반 요금제'라는 논리로 관세에 제동하는 데 성공했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낮출 경우 향후 통상 분쟁에서 이런 논리가 무력해질 우려가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단가 경쟁력과 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구조 전환과 직결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모두 고열 공정이 필수적이며, 그간 석탄·코크스·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열을 얻어왔다.

고열 공정의 일부는 기존에도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설비투자 비용과 화석연료 대비 높은 전기 조달 비용 부담 때문에 전환이 더뎠다.

철강 산업의 대표적인 탄소 배출 감축 수단인 전기로 운영은 시작됐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동국제강은 지난해부터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에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스팀크래커 등 고열 장비 전기화의 걸림돌로 전기요금 부담이 지적되는 중이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시행령, 상세 지원책 검토 과정에서 전기요금 보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에도 전기 요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 특별법 통과 직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회 철강 포럼 공동대표로 이번 철강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