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 철강관세 강화에 공식 항의…"통상법 위반 가능성 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일 캐나다 산업부 측에 최근 발표한 캐나다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 촉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대(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최종후보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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