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통권 10호 출간…WTO·EU 규범 이슈 집중 조명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상법무 분야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반기별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12월 1일자로 통권 제10호를 출간한다.

이번 호에는 WTO 체제의 균열 대응, 한-EU 투자 챕터 논의, 역외보조금 규제 등 복합 통상쟁점을 다룬 연구 논문 4편과 주요 판례 평석 2건이 수록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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