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글로벌 통상환경 뉴노멀…무역장벽 대응 민관 총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구조적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 무역장벽 대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까지 전 과정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확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민간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완화된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우리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그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를 구축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양자회담·FTA 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필요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일 부산에서 수출기업 대상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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