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 본격화…공급설비 감축·수출 지원·저탄소 전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에는 40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새로 지원하고, 특수탄소강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철강업계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설비 조정 △수출지원 및 통상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경쟁력이 약화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에 따라 철근·형강·강관 등은 시장 자율조정과 병행해 지원하고,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철근 품목의 경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과 세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시 '철강특별법' 제정도 검토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장벽 대응책도 강화된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세이프가드(TRQ) 전환 제안 등에 대해 공식·비공식 양자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불공정 수입재 단속과 제도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료과세 신고 의무화·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대상 품목도 2026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 분야인 특수탄소강 주요 품목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분야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로드맵을 마련해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 원, 예타 통과)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설비 축소 및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 다각화도 병행한다.

또한 철강 상·하공정 및 원료·수요산업 간 협력도 강화한다. 소재 수급 안정, 가격·물량 협의, 기술개발 공동화 등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품질관리·KS 인증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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