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국과 중국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이익에도 부합"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우리의 1, 2위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균형점을 찾아 공급망과 여러 가지 이슈에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얼라이언스(동맹),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과는 이웃으로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과 다자 체제에 의해서 성장해왔다"며 "개별 국가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운영되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다자 간의 규칙과 질서가 중시되는 것이 우리한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지지하지만, WTO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실용적 대안으로 복수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주의는 다자무역체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일부 국가 간의 협상으로 무역 자유화를 유지, 가속하는 개념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AMM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등에 우려를 표한 회원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 조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예측 불가능한 경제-안보 이슈의 융합으로 많은 도전에 처했다는 데 대부분 회원국이 공감을 표했다"며 "대책으로는 복수 간 협정을 통한 '규칙에 의한 통상 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개도국, 소상공인에 불리하지 않게 디지털 혜택을 고르게 나누는 협력 강화가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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