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년간 2천억달러 투자 요구설에…김정관 "그런 논의 있었다"

(세종=뉴스1) 김승준 박기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을 놓고 양국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요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그보다는 더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 협상을) 끌려다니기보다는 국익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며 "실제로 협상은 살벌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 대미 투자 패키지 현금 비중 협상안을 보면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은 연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며 "또 다른 내용은 미국이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 두 정보 모두 미국이 연간 2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논의가 있다"며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협상 상황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미국의 선투자 요구는)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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