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축소에 산업부 대응 …"韓 물량 배정 설득"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최근 발표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규 철강 규제안은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쿼터 대비 47% 축소한 1830만 톤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쿼터 외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규제안은 EU집행위에서 제안된 상태로, EU의 입법절차를 거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EU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 EU 집행위 관계자를 만나 신규 철강 규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 이외의 통상현안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도 논의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