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 강화에…산업통상부 "수출 지원, 통상 대응 강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강화에 대응해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수출 영향 최소화와 통상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에 대비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용하고, 수출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EU가 발표한 철강 수입쿼터 축소(-47%)와 관세율 인상(25%→50%)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는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돼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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