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 절반 축소, 관세 25→50% 상향…정부, 양자 협의 추진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쿼터 외의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철강 수출 위축 우려에 정부는 EU와 양자 협의를 통한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EU가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할당 제도(TRQ) 도입 계획을 발표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TRQ 제도는 특정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시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이번 EU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0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강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0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별 쿼터 물량이 발표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는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며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