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I "ESG·탄소규범 본격화…국제협력으로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해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이 맞물린 복합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에너지 전환 기반의 국제 협력과 같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패스포트(DPP)와 같은 새로운 국제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핵심광물 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양정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선임연구원은 27일 한국법제연구원과 GGGI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법·기술적 과제'에서 토론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력만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에너지 전환 기반의 국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패스포트(DPP), ESG 공시 강화 흐름 등 새로운 규범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EU 등 주요국과 함께 기준을 맞춰 국내 산업에 기준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범사업이나 인증 체계 구축도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도 핵심 협력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만 흔들려도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양 연구원은 개도국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 협력이 단순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기후대응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기술과 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지속가능성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업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재정·기술·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접근성 높은 파트너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흐름을 산업생태, 기술, 국제협력, 법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K-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중국 칭화대 환경학부 부학장, EU 집행위원회 프로젝트 담당관 등이 참석해 '중국의 녹색 공급망 구현 정책동향과 환경산업생태전략',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전략',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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