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관세 논의 본격화한다…한미 3차 기술협의 주목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대(對)미 관세 협상의 주요 논의를 구체화하는 제3차 기술협의가 24~26일(미국 현지시간) 진행된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7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지만, 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정부는 국익과 한미 호혜적 관점을 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한 첫 출국을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줄라이(July)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줄라이 패키지는 한국의 정권 공백기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통상 현안 합의를 7월 내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제시됐다. 이후 18개 국가와 동시 협의를 진행하는 미국의 상황,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두 차례 기술 협의만 이뤄지는 등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맨데이트를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는 협상을 가속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3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전달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1차 기술협의에서는 협의의 틀을 정했고, 2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한국에 전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기술협의에서는 양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대안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기존 협상 실무자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통상뿐 아니라 산업·에너지·투자 협력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미 협상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3차 기술 협의에는 대미 협상 TF뿐 아니라 관계 부처도 참석해 미국이 2차 기술협의에서 전달한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에 대응한다.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내용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소고기 수입 제한,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이재명 정부 임명 인사로서 처음으로 장관급 통상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이후 한 달 만에 고위급 통상 협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미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 관련 정책의 미 의회 지지도 요청한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대규모 예산·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예산 조정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 조정법안은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양국의 산업·경제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