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고물가까지…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 유력

李 대통령, 후보 시절 " 민생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 손대기 어려워"

14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가스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국내 물가도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3분기(7~9월) 전기요금도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력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 )는 오는 23일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 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 상태로,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되면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기에 이번 분기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식품 물가 상승 등 환경적 요인도 전기요금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적자 해소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식품 고물가에 전기요금 동결 유력

과거 새로운 정권 시작 후 첫 분기에는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첫 분기 공공요금 동결·인상 최소화 기조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도 취임 직후부터 물가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서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물가 관리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기요금 결정이라는 점을 제외해도 현재 물가 상황이 좋지 않아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배럴당 62.52달러 수준이었던 서부텍사스유(WTI)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급등해 13일에는 72.98달러까지 올랐다. 16일 종가 기준 70.25달러로 내려왔지만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JP모건과 라자드는 전쟁이 확산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이지만 가공식품은 4.1% 상승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동결되면 비용 부담 줄지만…한전 적자 해소는 멀어져

3분기에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가정용 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되게 된다. 일단 비용 부담은 줄지만, 과거 국제 에너지 급등 시기에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며 누적된 한전의 적자 해소는 요원해지게 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2021∼2023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매하며 43조 원대 적자를 봤다.

2024년 기준 총부채는 205조 1810억 원으로 일일 이자 부담은 약 1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재무 위기를 고려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임직원 성과급 반납 등의 영향으로 한전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부채는 여전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시장 전반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져 한전의 재무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