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대응"…서울포럼서 무역구제제도 강화 한목소리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공급망 재편: 무역구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 무역구제제도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축사를 통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아갈 때"라고 말하며 "서울포럼이 글로벌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과 연계를 촉진하여, 국제 공조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계속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션1 '공급망 재편과 무역구제기관의 새로운 도전', △세션2 '무역구제조사 최신 관행, 각국의 경험과 과제'로 나누어, 각국 기관 대표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고 기관장 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각국간 정책과 실제조사 경험 공유 등 협력의 기회도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확인된 무역구제기관의 공통된 인식은 "무역구제제도는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우회덤핑 등 조사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이 제도 정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다.

한편 올해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덤핑조사 건수는 1분기에만 5건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던 지난해 신청건(10건)의 절반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총 8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잠정 포함)했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3월 무역위원회의 조직확대 개편이 주효했다. 무역위원회는 저가수입품 유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적기 대응 등 국내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조직을 6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분야별 덤핑조사와 우회덤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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