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684조 전망…R&D·저출산 예산 확대한다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6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내년 예산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돌봄·교육 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장학금 등 청년 정책, 필수·지역 의료 확충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2% 늘어난 약 684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3월 말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침"이라며 "재정운용기조, 투자 중점 사항, 재정 혁신 등을 포함한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투자의 중점 사항으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업종에 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혁신형·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했던 것이 작년이고, 내년 예산을 짜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저변 확대식,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위험을 국가가 지는 차원에서 초원천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학생·청년을 대상으로는 직업계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단계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자산 형성, 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

김 실장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수를 늘리기로 했다"며 "발표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방의 경우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도 지원한다.

의료 분야는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양성과 운영개선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 의료는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숫자가(예산이) 질적 면에서 굉장히 확대됐다"며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외과 등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히 보고,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한 데 이어 5월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받는다. 이후 6~8월 예산 편성작업을 마치고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검토작업을 시작해 10월 상임위원회를 거쳐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진행한 후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김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민생토론회 등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제기한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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