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비점오염 대책 끝냈지만…총인 2.6톤 목표에 0.68톤 감축 그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녹조를 일으키는 인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시작돼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부분 집행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 마무리됐지만, 핵심 정량 목표인 총인(T-P) 삭감 목표 달성도는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평가'(2025)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추진한 도시·농축산·산림·관리 기반 분야 71개 세부 과제는 모두 완료됐다.

보고서는 세부 추진 과제를 모두 이행해 다음 연도에 추가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완료'로 분류했다. △도시 21개 △농·축산 14개 △산림 10개 △관리 기반 26개 등이다.

대책의 정량 목표인 총인 삭감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하루 2.6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보고서가 산정한 삭감량은 하루 0.68톤으로 26.0% 수준이었다. 총인은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부문별 삭감량은 농·축산이 하루 0.543톤으로 전체 0.677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는 0.062톤, 산림은 0.072톤이었다. 제도 개선과 교육·홍보, 연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관리 기반 26개 과제는 정량 삭감량 대신 간접효과로 분류됐다.

다만 0.68톤은 전국에서 직접 측정한 실적이 아니라 사업실적과 모델·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값이다. 특히 농·축산 삭감량 가운데 하루 0.524톤은 부안·완주·익산·정읍의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농경지가 비료 사용량을 줄인다는 최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적용 범위를 좁힌 최소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0.2003톤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관리 목표도 일부 미달했다. 농·축산 분야 비점오염관리지역은 목표 20곳 가운데 17곳, 고랭지 흙탕물 관리 배수구역은 472㎢ 중 423㎢였다.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도 목표 50곳에 못 미치는 40곳에 불과했다.

보고서도 개별 추진 과제와 총인 삭감량 사이의 정량적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과제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 유지관리와 사후평가를 연계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1개 과제를 모두 완료하고도 핵심 목표인 총인 감축은 26%에 그쳤다면 지금의 평가 방식이 실제 환경개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을 끝냈다는 것보다 실제 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