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2035 NDC, 기술 검토 충분히 진행"…투명성 논란엔 "국회 보고"
[국감현장] 전문가안과 정부안 괴리 지적에 "산업 탈탄소 R&D 강화하겠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산업 부문의 탈탄소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가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가 기술작업반이 검토한 5개 안과 다르다"며 "기술작업반이 가장 어려운 목표로 본 48% 감축안을 정부가 가장 낮은 정부안으로 제시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은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감축 수단 등을 종합 평가해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기후부는 이 안들을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는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2035 NDC 4개안을 제시하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4개안은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까지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또 탈탄소 목표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제시한 감축 기술 중 2035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것은 7개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203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NDC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감축 목표를 높이려면 예산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산업이 제일 어렵고 너무 많이 늦었다.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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