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대화 제안…"건강권·생산성도 논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가 직접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참여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김영훈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 안에서만 적용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노동 특례를 특별법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대화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 일정, 법안 반영 절차는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노동 특례의 적용 업종·직무와 근로시간 제도, 건강권 보호·보상 장치, 노사 합의 방식 등이 향후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