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노동부 38조 9537억 원…청년·AI 일자리에 방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며 청년의 첫 취업과 인공지능(AI) 기반 직업훈련, 산업재해 예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 관련 예산은 3조 2049억 원으로 1조 651억 원 늘리고, 취업 준비부터 현장 경력 형성, 장기근속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새로 짠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지원을 넓히고 산재보험 선보장,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776억 원, 3.4% 증가했다. 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 조정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등 3대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조 1398억 원에서 내년 3조 2049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진로 탐색, 일경험, 훈련, 취업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16만 명 지원에 3793억 원을 투입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직무훈련에 4895억 원을 편성했다. AI 역량을 갖춘 청년을 기업이 채용해 AX 프로젝트 등 현업을 수행하도록 돕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145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단순히 역량을 키워주고 일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첫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들어 직업훈련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커뮤니티,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올해 5213억 원에서 내년 6089억 원으로 늘리고, AI 훈련 인원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참여자에게는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노동부 전체 지출 가운데 일반회계는 4조 332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762억 원 줄고, 특별회계는 3089억 원으로 4487억 원 감소한다. 반면 기금지출은 34조 3128억 원으로 3조 3025억 원, 10.6% 증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등 5개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노동부 사업 규모는 2조 5667억 원이다.

박종환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일반회계 감소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이관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000억~6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무제공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넓힌다. 두루누리 사업 예산은 71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인원은 108만 3000명에서 179만 9000명으로 늘린다.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더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20%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500명 늘리고, 시간당 단가는 23% 인상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9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넓어지는 데 맞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도 신설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취약 중소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2400개소에 화재·폭발 예방 시설과 장비를 보급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 6246억 원으로 올해보다 4783억 원 늘린다.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에도 436억 원을 반영했다.

체불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은 7461억 원에서 7766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115억 원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 728억 원에서 4조 2710억 원으로 늘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도 각각 1805억 원, 1542억 원으로 확대한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AI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필요한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