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차모집 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이 보호망 안으로 들어온다.

산재보험만 적용되거나 보호 수준이 달랐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제휴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이 고용보험까지 적용받으면서 직종별 보장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2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뒤 대상을 19개 직종까지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거나,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보호 수준이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최대한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4개 직종에 속한 세부 유형을 고용보험 대상에 새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을 상대로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모집인을 포함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더했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을 받는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기업 등에 소속된 제휴모집인이 새로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약 1만 7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비슷한 업무에도 보호 격차가 발생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유사 직종 내에서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같아져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험료 부담 완화 장치도 포함됐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무제공자의 가입 유인을 높여 고용보험 적용 확대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두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로 고용보험 적용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인적용역 전체로 확장하는 후속 작업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