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노동 안 돼"…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직장인들의 노동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열린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이 겪는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퇴근 후 업무연락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점검하고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제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화와 퇴근 후 업무연락 문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근로감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하고, 사업장별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