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논란 확산…노동장관 "분배 필요" vs 산업장관 "재투자"(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두 장관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하청 동반성장의 논의를 촉구한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급 확대보다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29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 주장에 대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이야기인가"라며 "저의 문제의식은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 것인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 것인지"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 산업의 이윤은 재투자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언은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익 배분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김영훈 장관이 원·하청 간 성과 공유와 산업 생태계 차원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반면,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측 논의 모두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관련 긴급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노동부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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