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 노사, 동심원 키우는 자세 필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 상황을 두고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공통된 동심원이 있다"면서 "작은 동그라미를 쌓아서 동심원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전날(13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사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박 사무총장은 노동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노사 전문가로 꼽힌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노사 관계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만들어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사각형을 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은 동그라미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을 깎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아프고 피가 나고 다툼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분명히 아무리 노사 간에 의견 차이 있어도 분명히 공통된 동심원은 있다. 그를 키워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면 해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교섭과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논란과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 현장 중심의 조정·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단위 사업장 노사에 그치지 않고 복수 사업장이나 초기업 단위 노동단체까지 포함돼, 확대되는 교섭 범위에 대응하는 구조다.

또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확산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정보 제공과 노무관리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 노동법 안내, 질의응답, 업종별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인사·노무 리스크 대응을 돕는 역할이다.

현재 재단은 노동법 등 제도개선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 노동법 번역도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한 나라는 총 29개국이다.

박 사무총장은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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