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 개편 논의 본격화…'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부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은 비자 중심으로 분절돼 운영돼 온 외국인력 정책을 노동시장 중심의 통합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 유출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 유형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운영되면서 산업 수요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에는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 축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를 기반으로 정주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중숙련·고숙련' 3단계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입국부터 체류, 귀국·정주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운영과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면서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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