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공공 도급 가이드라인 연말 발표…'경영평가'에 반영할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운영 전반을 손질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운영 지침 정비를 넘어 공공부문 도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평가·예산 등 정부가 가진 통제 수단을 활용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낮은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중간착취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경영평가'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지침은 경영평가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은 시장 논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가 중요한데, 고용구조와 노사관계 등을 경영평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설정하고 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첫 조치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착취적인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론을 구체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용과 임금 두 가지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도급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구분·명시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인건비가 도급단가 인하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이윤·관리비 등으로 전용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다단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도급 단가가 깎이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된다"며 "중간착취 구조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도를 결합하면 처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단계만 줄여도 노동자 처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김 장관은 "업체가 바뀌어도 동일 업무가 유지된다면 고용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구조 자체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입찰·계약 단계에서 고용승계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보다는 '효율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장관은 "복잡한 고용 구조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지 않는다"며 "단순화할수록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모범적인 사용자론을 설파하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보여주면 민간도 자발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도 자문이나 용역 형태로 재위탁하는 방식 등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제도에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공공부문은 경영평가와 예산이라는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정부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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