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상질병' 처리 227→120일 단축 추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처리 속도와 공정성 확보에 동시에 나섰다. 공단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산재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공단은 울산 공단본부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해 회의를 개최하고 산재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 3921건에서 2025년 18만 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 8634건에서 5만 946건으로 무려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간소화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재해조사서 전산화 등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50.8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관리 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산재노동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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