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일자리…정부,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한다. 산업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기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된 정책 과제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1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제2기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이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의 경우 최대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단순 반복 업무나 저숙련 직무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데이터·AI 기반 산업과 친환경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다만 전환 속도와 정책 대응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위기 조기경보 체계 구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확대 △플랫폼·프리랜서 등으로 고용안전망 범위 확대 △AI 시대에 맞춘 직무전환 훈련 강화 △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의 기반 마련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구인 정보와 현장 조사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산업별·지역별 고용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재직 단계에서부터 직무 전환을 지원해 경력 단절 없이 노동 이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안전망 측면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다루는 AI 노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채용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도 구축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산업구조 개편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산업대전환을 이룰 수 없으며 산업전환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산업은 변화해도 내 일(Job)은 이어지도록, 새로운 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소외되지 않게 맞춤형 전환 지원과 고용안전망이라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 과제 구체화 작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제2기 포럼에는 관계부처도 직접 참여해 현실감 있는 정책 과제 개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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