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노정 대화 '돌봄'서 시작…교섭 갈등 관리 나선 정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25일 출범시킨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협의체로, 관련 부처와 노동계가 참여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제도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 이날부터 노동계와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 등이 사실상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결정해 '진짜 사장'이라면서 중앙부처를 포함한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이에 이날 정부의 노정협의체 출범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본격화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교섭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공공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갈등을 제도권 협의 틀로 관리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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