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감독 착수…근로감독 이어 산안감독 확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16일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각 관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쿠팡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대상은 쿠팡 본사와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에도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현장 점검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 관서의 산업안전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주요 사고 사례 분석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대구서부지청), 지게차 부딪힘 사고(충주지청)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태양광 추락사고의 경우,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인해 점검·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자체 실태조사 등 현장 DB 구축을 시작으로 사전 예방 노력, 지도·감독 강화, 지붕 관계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경보음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게차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선 분리가 중요하며 그 예로 노동자 보행을 위한 건널목 등이 논의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적별 관리감독자(안전리더) 지정, 모국어로 번역된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장관은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면서 "지난 한 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후속 입법 추진,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많은 일을 해왔고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점검·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3년간의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니 막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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