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고용률 61.5%로 뚝…정부, '122만 일손' 확보에 사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9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34만 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21만명 감소해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034년까지 13만 6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과거 10년(2004~2014년 329만 2000명 증가, 2014~2024년 256만 3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다.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낮은 고령층 비중 확대로 인해 노동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취업자 수 역시 2034년까지 6만 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29~2034년에는 30만 3000명 감소해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률(15세 이상)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8만 2000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AI 등 기술변화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업(13만 6000명), 정보통신업(19만 3000명)에서도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및 산업전환 영향으로 도소매업은 43만 1000명, 제조업은 20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54만7000명), 서비스직(24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화·자동화 영향으로 판매직(-26만8000명), 장치·기계조작직(-18만명), 기능원(-12만8000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인력 공급 제약이 완화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2024년)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203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더 상승(1.6%→2.0%)하고, 취업자 수는 122만 2000명 추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도 논의됐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고용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청년 등 취약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AI 발전·탈탄소 전환 등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대책 마련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하고,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고용노동 AX 전환 및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준비된 산업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11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AI 등 유망산업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지역정책분야 4개가 포함됐다.

철강산업 부진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여수시·광주 광산구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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