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로 풀까…경사노위 재출범 앞두고 논의 본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재출범을 앞두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과 향후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 마련과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세션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비교·검토하며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면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직면한 과제로 '대표성·정당성·이행력'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특히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의 이중 구조 등 국민참여형 모델"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실행력과 신뢰 회복이 공통된 화두로 제시됐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종합토론에서 "기존 사회적 대화의 불균형과 취약·미조직 노동의 반영 부족을 지적하며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단계적 접근과 효율적 논의 구조를 강조하고, 산업계는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전환기에 맞는 노동시장·법제도 혁신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확산 등으로 노동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경사노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핵심 의제를 정하고 백화점식 논의에서 성과 중심 프로젝트형 대화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등 산업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이 필요한 전환점"이라면서 "경사노위가 갈등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지혜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사노위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대안을 거듭 모색하며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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