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명확한 지침 마련…경사노위 3월 출범(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판·조정 실무 기준을 정비한다.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원·하청 교섭 분쟁과 사용자성 판단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중노위는 13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연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1~2월 동안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 실무 교육도 병행한다.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중노위는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권리 밖 노동자’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돼 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사자 제출 자료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조사와 출석 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12월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조정 사건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하청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 따른 논란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권리·의무가 인정되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 지배력 부존재나 교섭 대상 부적합성을 주장한다면, 향후에는 조정 중지가 아닌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토론 과정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노위는 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해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대화 2.0'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3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위원회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사노위는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특화산업의 일자리 위기 등의 현안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내에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해 숙의와 경청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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