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AI 전환은 실직 공포 아닌 기회…훈련·안전·격차 해소"(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직업훈련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 확대,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 임금체불 대응 등을 올해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AI 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두 축으로 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제시하며 '현장 실행'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하 12곳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오전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인력양성과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AI 기술 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 전환에 대응해 △AI 직업훈련 확대 △외국인·장애인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AI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 고도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등을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향후 5년간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 향상 프로그램(AI+역량 Up 프로젝트)'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소기업 노동자와 지방 지역이 AI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20개소)를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한국폴리텍대학에는 '준비 중 청년'을 중심으로 기술과 AI를 결합한 실무형 훈련 확대를 당부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는 AI 전문 교·강사 1만3000명 양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는 고용24 전산망 이중화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함께 AI 기반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펌케어)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기조에 맞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주도 현장훈련 중심으로 훈련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 업무보고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일할 기회·위험·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노동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대응, 노사 신뢰 회복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6년까지 160일로 단축하는 계획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3개월→6개월)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라며 "산재 인정 과정이 소송보다 힘들다는 원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 운영과 연중 상시 패트롤 점검을 통해 위험 격차를 줄이고, 재정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집중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노사발전재단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적정임금제 시범 도입과 전자카드제 안착을 통해 건설 현장의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사례처럼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소상공인·마을기업 지원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 간 협업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사후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AI 훈련에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훈련 인프라 제공이 채용으로 강제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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