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되살린다…내년 예산 4배 늘리고 생태계 재건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생태계 회복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소멸·인구위기 등 복합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전면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쳐 온 핵심 주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감소, 환경 위기,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2024~2025년 사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줄고 민간 지원기관까지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크게 위축됐고 현장의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렸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3년 2042억 원에서 2024년 830억 원, 2025년 284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니라, 기존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적가치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지원을 복원해 유망 사회적기업 발굴에 나서고(300억 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국비 321억 원·지방비 107억 원).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 지원 신설 등도 추진한다(372억 원).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로 정책을 개편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 단위 협력 생태계 조성도 핵심 과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역 일자리, 돌봄 등 지역 현안을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2026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정부 주도와 민간 방임의 이분법을 넘어 민관 협력형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맡아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업·경영 컨설팅 등 기업 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구축한다.

또 창업·경영 지원 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신청·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현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 공제기금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