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완전한 회의체 재건 시급…삼고초려 불사"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가 '완전한 협의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내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률가 출신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시각이 교차할 수 있지만 저는 법률가 이전에 시민"이라며 "사회적 갈등 조정 등 법률가로서 가졌던 재판 이외의 여러 경험을 살려 소임을 다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라며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에는 199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아 노동계 목소리가 '반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서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들이 각자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가 민주노총을 세 차례 이상 찾아간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와의 병행 운영 우려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쪽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는 등 30년 넘게 법복을 입은 경사노위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다. 법조계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