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감독부처'노동부…예산 없어 국선노무사 지급 보수 74% 밀렸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이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 72건 중 53건(73.6%)을 지연했다"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느냐"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 인사로 경사노위 위원장에 오른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졌다. 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권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면서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권 위원장의 임기는 9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1998년 이후 불참하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인력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면서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며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의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할 때보다 일은 많아졌지만 수당은 5분의 1로 줄었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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