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감서 '퇴직금 리셋' 원복…'불기소 부당' 주장 검사는 눈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퇴직금 리셋'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규정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꼼수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저희 의도는 (그간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의 지적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 규정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노동부에서 지난해 두 차례나 쿠팡 취업규칙 리셋 규정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정리하자면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자문 결과를 전달하지 않은 노동부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의 퇴직급여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 8곳에 의뢰했으며 모든 법무법인이 "퇴직금 배제 및 근속기간 초기화(리셋)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수 지방노동청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고, 본사 압수수색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사건마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며 "노동부가 법률자문 결과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아 쿠팡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후속 조치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문 검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데 대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충분히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아주 이례저인 처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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