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부 국감서 '산재 대책' 현미경 검증…건설사 CEO 줄소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가 현장 안전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 CEO들이 증인석에 대거 출석하면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구조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운용, 정년연장·주4.5일제 추진 등 노동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릴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도세호 SPC 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는 쿠팡의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과 노동자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내놓은 현장 안전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또 노동시간 단축·노조제도 개선 등 새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여야는 "노동존중과 안전사회라는 국정기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대형 건설사 CEO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올해 7월까지 각각 8명,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건설업 부문 산재 사망자 수 1·2위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광명~서울 고속도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대형 재해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번 국감은 '산재 감축 의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후속 대책이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불평등한 교섭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쟁의 범위 확대와 사용자 정의 확장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노동부의 시행령 초안 방향과 노사 의견 수렴 절차의 투명성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재까지 확정된 판결 22건 모두 유죄지만,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법이 무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산업현장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화도 주요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야당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단순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와 세대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도 국감 질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간의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계는 '일·생활 균형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인력 충원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마비,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정책 등의 현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경영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보완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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