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노동부 행정망 먹통에 체불임금 청산도 발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자들은 온라인 대신 직접 노동청을 찾아야 하고, 민원 처리도 수기로 이뤄지면서 지연이 우려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의 여파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202개 전산시스템 가운데 17개가 전면 중단됐다. 멈춘 시스템에는 임금체불·산업재해 신고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의 감독·사건처리시스템을 비롯해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노동포털, 내부망 '다우리포털'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각종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졌고, 국민들은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당초 10월 2일까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지만, 이번 화재로 해당 창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노동부는 민원 급증에 대비해 각 지방노동청에 민원 전담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오프라인 접수로 인한 불편은 불가피하다. 접수뿐 아니라 사건 처리 역시 수기로 진행돼, 전산 기반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주 내에 전체 시스템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구 센터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망 마비는 민생 현장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마루' 시스템 역시 마비돼, 노동 관련 재심 사건 처리가 10월 10일까지 잠정 연기됐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심사도 한때 지연됐으나, 이날 오전부터는 일부 시스템이 정상화돼 심사가 재개됐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핵심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부과고지시스템, 노동보험시스템, 자격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등 1등급 중요 시스템 6개는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29일에는 제4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매일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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