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청년도 제도권으로…경계선 지능 청년 첫 국가 지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청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을 청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은둔형·경계선 지능 청년 등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계·주거·자산·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 청년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IQ 71~84) 지원이 새롭게 포함돼 국가 차원의 제도적·보편적 첫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립을 돕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한 관계·교류 및 식생활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2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정부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의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발굴한다. 발굴 뒤에는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 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 시까지 책임 관리가 이어진다.

경제·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설계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현행 3인 가구 기준 약 160만 원을 부모 1인에게만 지급하던 생계급여를 개선해,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125만 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76만 원을 각각 받도록 해 총 201만 원으로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청년 고용·노동 분야도 대폭 손본다. 청년이 원하는 일터를 늘리고, 쉬는 청년의 회복과 재진입을 돕기 위해 채용·직업훈련·창업 지원을 포괄한 청년 고용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최근 '쉬고 있는 청년'이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고 응답한 만큼, 정부는 이에 맞춰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청년들은 앞으로 채용 플랫폼에서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체불·괴롭힘 등 부당대우를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도 제정해 공정한 계약 체결과 안전한 작업환경, 보수의 적시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회생활과 장기 구직으로 지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도입된다. 대학·고교·군 장병·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1대1 상담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이후에는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병행해 재도전을 돕는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도 추진된다. 경력·수시채용 확산에 대응해 AI·AX 등 핵심역량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AI 중심대학 10개, SW 중심대학 51개를 신설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청년 5만 명에게 탑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제공하고 훈련 수료자는 관련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인턴·훈련 기회를 늘리고, 군 복무 중인 전체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3만→4만 명)과 전자책 구독 지원(연 6만 4000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30년)을 수립하면서 이번 추진방향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