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성장 선도모델…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시뮬레이션"(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6개월 준비 기간에 양대노총에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 추진을 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좋은 사례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경영계와 국민들에게 모의로 작동시켜보면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등 실제 어떤 변화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연구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선 안 된다"면서 산업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후 "일터에서 가장 큰 억울한 점은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터가 된 모습이다. 이 지독한 모순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게 하는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부의 노동정책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이 일회성이나 면피성 되지 않고 집권 내내 원칙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산업 현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책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배달라이더와 같이 새로운 플랫폼 알고리즘 지배받는 노동자 산재 늘고 있다. 골목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일반대책과 함께 맞춤형 특화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 현장의 노사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노동시장 대응 차원을 넘어 소득 크레바스를 줄여 노동 빈곤율을 방지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와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 TF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부도 참관하고 있다"면서 "이 논의에 속도를 붙여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고 싶다. 쉽지는 않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를 통해 효능감을 보여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복원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사노위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사노위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브리핑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평균 228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방안이 골자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 다수 사례가 축적된 직종은 특별진찰을 생략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하며 광부 폐암·반도체 백혈병처럼 인과관계가 입증된 직업병은 역학조사 없이 판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AI 기반 판정 시스템 구축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부터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노동부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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