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반복 기업 강력 제재"…고용장관, 20대 건설사 CEO에 경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형 건설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모든 기업에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 등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의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간사, 박홍배·정진욱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한 해만 산업현장에서 589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이 중 절반 가까이인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Culture)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원인을 찾아라"라며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적극적인 예방을 당부했다.

또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삼성물산의 우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물산은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 개선 요구가 스스럼없이 제기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면서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날(13일) 권창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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