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도입 가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또한 임기내 추진 과제로 정년연장을 꼽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그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정년연장을 꼽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추진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18년 첫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상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권 신장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면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를 합리적 상생관계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인 양대 노총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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